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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바로알기
 
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단결은 곧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물론 헌법상 노동3권을 가진 조직은 노동조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법의 특별한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

가. 노동조합이란? 
①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②자주적으로 단결하여 ③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④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주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 노조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실업자, 해고자, 또는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과 같이 특수직종 근로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 훨씬 더 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노조, 학습지교사 노조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날 때까지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해고되는 경우 어림잡아 6개월 정도 기간동안은 조합임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도 인정하여 사업장 출입등을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용자란 개인의 경우 사장, 법인의 경우 그 회사 자체를 의미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을 말한다. 한편 항상 그의 이이기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 노무관리자등을 의미한다. 판례는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이나 권한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라고판단하고 있다. 한편 부분적으로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자가 끼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막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주로 원조를 받아 유령의 어용노조를 만드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해야
노동조합은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하여 인정된 단체이므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정체성을 지녀야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친목, 봉사활동과 같은 서클 활동만을 하거나 신협등 복지사업에만 주력하는 등 목적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정당과 같이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을 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않아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정치활동이나 자신들의 공제, 수양을 위해서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마.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수인이 결합하고 계속성과 조직성이 구비된 단체여야 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이러한 단위단체(단위노조)와 이들이 다시 결합하여 만든 연합단체(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등), 그리고 연합단체가 결합한 총연합단체(민주노총등)를 말한다. 참고로 현행 노조법에서는 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노조등 어떤 형태의 노조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가. 노동조합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라도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등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 놓은 경우도 많다.

나.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회사나 사용자와 전혀 별개의 독립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나 경영담당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가입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만약 부당하게 사용자가 이에 간섭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경비의 조달도 사용자의 지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비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원칙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이나, 조합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제공이나 전화 등 집기의 제공 등은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더라도 경비원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면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의 금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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